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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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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17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o Persons in Military Service)

정부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의 제대 후 취업ㆍ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체제ㆍ훈련체제 및 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개월 전부터 병영 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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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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