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Special Committee on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der젠더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s애즈 members:멤버즈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사업주단체의 대표

2.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3.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chool스쿨 council;카운슬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sues;이슈즈 and앤드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③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4)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6.9.15>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or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⑥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15>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9.15>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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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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