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6.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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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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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