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20>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정책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cience사이언스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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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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