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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7.2>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3.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해제일자(지정의 일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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