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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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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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