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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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