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7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Each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1.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future^f퓨처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viability^v바이어빌러티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3. A어 general제너^r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for^f포 routes,^r룻츠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depots,디포즈 etc.;엣세터^r러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tails,디테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5.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Annual애뉴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지진 대책

8. Earthquake얼^θ스퀘이크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a어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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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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