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at^ð댓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poorly푸어리 performed,퍼^f폼드 they^ð데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for^f포 each이치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