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점용허가)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3-2 (Occupation Permi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t,퍼밋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레일 Network네트워크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railway-related^r레일웨이-^r릴레이티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bandoned어밴든드 railway^r레일웨이 lines라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sites),사잇츠 and앤드 idle아이들 land랜드 owned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xcluding익스클루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2. 삭제<2010.4.15>

2. Deleted.딜리티드 <2010.4.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46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