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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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bears베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rden버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