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8.11, 2018.3.13, 2020.6.9, 2023.4.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1.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in인 which위치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freight^f프^r레잇 are아 organically오개니클리 composed.컴포우즈드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2.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on안 which위치 trains트^r레인즈 run^r런 at앳 20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or오 more모 on안 major메이저 sections,섹션즈 and앤드 whose후즈 routes^r룻츠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3.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4. "Conventional컨^v벤셔늘 railway"^r레일웨이 means민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and앤드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5.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means민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mposed컴포우즈드 so소우 that^ð댓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캔 function^f펑크션 organically오개니클리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ites)사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a)어 Railway^r레일웨이 tracks트^r랙스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racks),트^r랙스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as애즈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building),빌딩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b)비 Track트^r랙 maintenance메인터넌스 bases,베이시즈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maintenance메인터넌스 bases,베이시즈 and앤드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holding호울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racks트^r랙스 and앤드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c)시 Electrified일렉트^r러^f파이드 power파워 equipment,이큅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ignaling시그널링 and앤드 train트^r레인 control컨트^r로울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railway^r레일웨이 lines라인즈 or오 with위^ð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e)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railway^r레일웨이 technology;텍날러지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f)에^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g)지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7.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new누 railway,^r레일웨이 straightening,스트^r레이터닝 electrifying,일렉트^r러^f파이잉 and앤드 double-tracking더블-트^r래킹 existing이그지스팅 railway^r레일웨이 lines,라인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ailway^r레일웨이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depots,디포즈 and앤드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a)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living,리^v빙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residences^r레지던시즈 due두 to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c)시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d)디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m.^ð뎀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8.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어 routine^r루틴 activity액티^v버티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kills스킬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sual^v비저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cluding인클루딩 remote^r리모우트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ensors)센서즈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conducted컨덕티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detect디텍트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alamity컬래머티 may메이 occur어커 due두 to투 collapse,컬랩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or오 failure^f페일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detect디텍트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ake테이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esenting프^r리젠팅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ans민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durability,더^r러빌리티 and앤드 usability,유저빌리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Maintenance"메인터넌스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utinely^r루틴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servicing서^v비싱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d대미지드 parts파츠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ver오우^v버 time.타임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4. "Contracting"칸트^r랙팅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ing,칸트^r랙팅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concludes컨클루즈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contracted.칸트^r랙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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