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9 (Technical Standards for Railway Facilities)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The implementer of a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shall install railway facilities in conformity with technical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 A railway facility manager shall maintain railway facilities in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standard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3) When newly constructing or improving a railway, the compatibility and safety of railway facilities shall be ensured so that rolling stock can operate in linkage between railway lin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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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