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1) Where웨어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49, 50,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When웬 placing플레이싱 orders오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ing해^v빙 various^v베^r리어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order오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track,트^r랙 electrical,일렉트^r리클 signaling,시그널링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워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rder오더 separately세퍼^r러틀리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echnical텍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13.8.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newly눌리 build,빌드 expand,익스팬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or오 near니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