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4 (Entrustment of Land Purchase Projects, etc.)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A project implementer that is not a local government may entrust land purchase work, loss compensation work, and resettlement measure work, etc. for a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ntrustment fees, etc. incurred when entrusting land purchase work, loss compensation work, and resettlement measure work,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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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