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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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partial파실 space스페이스 in인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partial파실 space,스페이스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partial파실 space스페이스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0 or오 28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f어^v브 partial파실 space스페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