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4-5 (Entrustment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9에 따라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별표 5의2 제1호의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ield^f필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2. 별표 5의2 제1호의 궤도 및 같은 표 제2호의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track트^r랙 field^f필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2 and앤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railway^r레일웨이 power,파워 signal시그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ields^f필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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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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