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4-2 (Scope, etc. of Permitted Subcontracting)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도급하려는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등인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ield^f필드 to투 be비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s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measurement,메저먼트 analysis,어낼러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sting,테스팅 measuring,메저^r링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1. Visual^v비저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age이머지 analysis어낼러시스 using유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robots,^r로우밧츠 etc.;엣세터^r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3. 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3. Sampling샘플링 and앤드 testing테스팅 of어^v브 steel스틸 materials;머티^r리얼즈

4. 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4. Water워터 leakage리커지 detection디텍션 or오 electric일렉트^r릭 potential퍼텐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thereof;^ð데^r러^v브

5. 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5.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reof;^ð데^r러^v브

6. 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6. Hydraulic,하이드^r롤릭 hydrological,하이드^r로울라지클 and앤드 hydraulic하이드^r롤릭 shock샥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7.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7. Underwater언더워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pier피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survey서^v베이 vessels,^v베슬즈 divers,다이^v버즈 etc.;엣세터^r러

8. 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8.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and앤드 behavior비헤이^v비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und어^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vehicle^v비히클 running^r러닝 stability,스터빌리티 ride^r라이드 comfort,컴^f펏 etc.;엣세터^r러

9. 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9. Concrete컨크^r릿 material머티^r리얼 testing테스팅 and앤드 boring보^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10. 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0. Ground그^r라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rface서^f퍼스 geological지얼라지클 survey서^v베이 and앤드 soil소일 and앤드 rock^r락 testing;테스팅

11.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11. Soil소일 corrosion커^r로우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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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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