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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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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