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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안전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0 (Safety Measures, etc.)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1. Scouring스카워r링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a어 cross-section크r로스-섹션 is이즈 eroded이r로우디드 by바이 water);워터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2.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bridge브r리지 piers피어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a어 structure스트r럭처 settles세틀즈 unevenly어니v번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ground그r라운드 subsides);서브사이즈

3. 교량받침의 파손

3. Damage대머지 to투 bridge브r리지 bearings;베r링즈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4.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unnel터늘 ground;그r라운드

5. 선로의 침하

5.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cks;트r랙스

6.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6.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or오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7.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chloride클로r라이드 attack어택 (salt솔트 damage)대머지 or오 carbonation카보네이션 of어v브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절토사면(깎기비탈면)ㆍ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8. Cracking크r래킹 or오 damage대머지 to투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due두 to투 cracking크r래킹 or오 loosening루서닝 of어v브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or오 embankment엠뱅크먼트 slopes;슬로우프스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9. Buckling버클링 of어v브 railsr레일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of어v브 bending);벤딩

10. 레일의 절손(切損)

10. Railr레일 breakage;브r레이키지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1. Dropping드r라핑 of어v브 theð더 contact칸택트 wire;와이어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12.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has해즈 taken테이큰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were워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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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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