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National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Plan)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required^r리콰이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