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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25 (Submission of Regular Inspection Result Reports)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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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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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it;잇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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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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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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