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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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