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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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22, 2020.10.8>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