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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50-2 (Entrustment of Certification Work)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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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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