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2(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① 삭제 <2016.1.22>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alcohol앨커할 has해즈 been빈 consumed컨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breathalyzer브^r레^θ썰라이저 test,테스트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test테스트 result,^r리절트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personnel,퍼서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sampling.샘플링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22>

(3)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drugs드^r러그즈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a어 urine여^r런 test테스트 or오 hair헤어 sampling.샘플링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4)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