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30 (Subjects of Installation of Video Recording Devices)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6.23>

(1) The^ð더 term텀 "power파워 cars카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파워 cars카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1.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

1. Power파워 cars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front^f프^r런트 of어^v브 a어 train트^r레인 that^ð댓 have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cab캐브 or오 driving드^r라이^v빙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2.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assengers.패선저즈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5.26>

(2) The^ð더 term텀 "station스테이션 premises프^r레머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latforms"플랫^f폼즈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latforms,플랫^f폼즈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and앤드 boarding보딩 and앤드 alighting얼라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5.26>

(3) The^ð더 term텀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s디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s:디포즈

1. 「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1.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s디포즈 that^ð댓 maintain메인테인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2.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s디포즈 that^ð댓 perform퍼^f폼 heavy헤^v비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completely컴플리틀리 disassembling디서셈블링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derailment,디^r레일먼트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3.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s디포즈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5.26>

(4) The^ð더 term텀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afety세이^f프티 assurance,어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sectioning섹셔닝 posts)포우스츠 and앤드 unmanned언맨드 equipment이큅먼트 rooms^r룸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ified일렉트^r러^f파이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ignal시그늘 or오 train트^r레인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넘선

2. Turnouts터나웃츠 (including인클루딩 switches)스위치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lines라인즈 branch,브^r랜치 and앤드 crossovers크^r로소우^v버즈 installed인스톨드 between비트윈 stations;스테이션즈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3.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tunnels터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key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Act;액트 and앤드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4. Tunnels터늘즈 of어^v브 1 kilometer컬라머터 or오 more모 in인 length렝^θ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s^r레일^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8.13>

(5) The^ð더 term텀 "level레^v블 crossings크^r로싱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afety세이^f프티 assurance,어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evel레^v블 crossings크^r로싱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level레^v블 crossings크^r로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Crossings크^r로싱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evel레^v블 crossings크^r로싱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grade-separated그^r레이드-세퍼^r레이티드 or오 structurally스트^r럭처^r럴리 improved임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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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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