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4(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9-4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Related to Precision Safety Diagnosis Institutions)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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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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