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1 (Railroad Personnel Required to Undergo Physical Examinations, etc.)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railroad^r레일^r로우드 personnel퍼서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ilroad^r레일^r로우드 personnel:퍼서넬

1. 운전업무종사자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duties;두티즈

2. 관제업무종사자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trol컨트^r로울 duties;두티즈 and앤드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ndle핸들 railroad^r레일^r로우드 signals,시그늘즈 switches,스위치즈 control컨트^r로울 panels,패늘즈 etc.엣세터^r러 at앳 stations.스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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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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