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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1-5 (Notification of Changes by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4) changes,체인지즈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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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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