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1-5 (Notification of Changes by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Where any matter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1-4 (4) changes, a maintenanc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conten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grounds arise.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2) Upon receiving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 in the Official Gazet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