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20-5 (Renewal of Control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Partial Exemption from Procedures for Obtaining Them)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Articles 19 and 20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newal of control qualification certificates and partial exemption from procedures for obtaining them. In such cases, "driver's license" is deemed "control qualification certificate," "driving education and training" is deemed "control education and training," and "written examination among the driver's license examinations" is deemed "theory examination among the control qualification certificate examin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