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firm컨^f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in인 a어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