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7(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듣기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본조신설 2018.1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