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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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