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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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