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