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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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