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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6(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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