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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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