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73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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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