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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철도시설관리권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0조(공유의 등록)

철도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유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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