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7.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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