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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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