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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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