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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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