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6.3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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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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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