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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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