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취업지원)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Cheonan Warship Attack, Article 8 (Employment Support)
① 국가는 생존 장병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The State shall provide employment support to surviving service members.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생존 장병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2) Where an employment support institution under Article 30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dministers a recruitment examination to hire its employees, 5 percent of the full score shall be added to the score of surviving service members who took that recruitment examination.
③ 생존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 29 (3), Article 30, Article 31 (2) through (5), Articles 31-2, 32, 33, 33-2, 33-3, 34, 34-2, 35, 35-2, 36, and 37, Article 37-2 (1) through (3), and Articles 38 and 39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tent and methods of employment support for surviving service members.
④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 State shall take measure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counseling so that surviving service members and bereaved families can effectively receive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under Article 26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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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