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1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xecutive Agencies)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3.8>
(1) The Committee shall conduct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xecutive agencies for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xecutive agency system, determination of whether agencies should continue to exist, and the like: Provided, That for an agency whose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are recognized as particularly excellent two consecutive time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ay be deferred for up to two yea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organize or designate a separate evaluation team to support evaluation wor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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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