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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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oals고울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can캔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measure메저 them.^ð뎀